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고 있으나, 정작 안전점검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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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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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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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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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