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의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고 있으나, 정작 안전점검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2), 같은 법률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