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내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우선순위에 안전점검 결과 반영(안 제20조제1항)

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1항)

마.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 신설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시 유예기간 마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