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되어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하여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94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6), 같은 법률명(주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