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여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49명 중 1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6
가결선 7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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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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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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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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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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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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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