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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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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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