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같은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주로 수용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업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하여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도입되었음.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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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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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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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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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