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6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규제일변도로 게임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무조건적 제한만이 능사인지에는 의문이 여지가 있음.
그런데 예방조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함으로써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됨.
이에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