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영화관람과 관련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한글자막 화면해설 지원, 장애인 영화제 개최 등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중의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의 체계적인 보장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14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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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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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