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9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제한 및 행정제재처분 등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독립제작사가 방송출연을 미끼로 콘텐츠 제작비 등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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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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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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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