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5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하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세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19), 같은 법률명(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