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9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함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하지만, 현행법에는 잠금 장치를 두어 사용자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조항을 두기 위함(안 제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