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으로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와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만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함)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배우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공무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나이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