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0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는 경우 출연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등의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하여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행정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