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이 36.2%에 달한 데 비해, 음주운전은 44.7%의 재범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지난 2월에는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