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최근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