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최근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동 제도의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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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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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