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제5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