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재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