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0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무분별한 행정규제 신설에 따른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행정규칙인 국무총리 훈령(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으로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의 운영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2)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로 인하여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 비용을 가진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를 유도함으로서 규제 비용의 총량이 감축되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