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때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