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전체 가구의 44.1%(2017년 기준)가 무주택 가구인 점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