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정가격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산정하는 가격으로, 국가 계약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임.
그런데 현행법은 추정가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현행법 제27조의2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입법 미비점이 있음.
아울러 추정가격을 산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추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일부 국가기관 등에서 추정가격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입찰참가자들의 덤핑 투찰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및 불성실한 계약 이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