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인 선박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의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