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뜻함. 근대 시기 중국, 러시아, 하와이 및 남미 등 해외로 진출하거나, 휴전 이전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주한 후 오늘까지 세대를 이어온 재외동포 및 일반 국민이 겨레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한편, 현행법상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그러나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겨레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전쟁기념사업회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