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부실은 정부,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정관개정의 근거가 된 상법 제400조제2항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도입 취지와 달리 불법행위에 책임이 막중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3
  • 민중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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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