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부실은 정부,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정관개정의 근거가 된 상법 제400조제2항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도입 취지와 달리 불법행위에 책임이 막중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