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8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말, 서울 강서구에서 평소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