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6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용보증재단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