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 함.
이처럼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