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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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