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제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하나의 조문으로 간략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의 사무 및 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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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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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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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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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