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등에서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자가소유주택도 사회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 등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회주택의 범위가 임대주택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택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택의 범위가 임대주택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