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7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해당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10년에서 30년 이상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계약을 90퍼센트 이상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으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