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해운국들 역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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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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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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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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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