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7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법」은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업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으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