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분의 2로 구성하는 등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를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각 조정부 구성시에는 현행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각 분야별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예방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