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분의 2로 구성하는 등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를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각 조정부 구성시에는 현행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각 분야별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예방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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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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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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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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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