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6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나.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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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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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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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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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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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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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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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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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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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