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처벌수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