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