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가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사고 공개 의무 규정이 없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