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힘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 등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인 접근 금지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가리킴.
그런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적극적 예방에 나서기 위하여는 임시조치 청구의 요건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주거나 직장 등과 같은 일정 공간으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한정해서는 아니 됨.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임시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써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폭력의 일상성 및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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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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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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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