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여객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릉선의 열차 탈선, 경부선의 단전으로 인한 운행중단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여객승무원은 3명에 불과하여 비상 시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여객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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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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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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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