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5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일부장관이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등에 대한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심사보고서 제출이 이처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책임있는 기금 운용에 대한 참여가 어려움.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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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