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특별보호·안전교육 및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에 통학 중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강력범죄·성범죄 등을 범하거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53조의3제1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 및 보호자가 어린이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운전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53조의3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53조의4).

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52조제1호의2·제1호의3, 제154조제3호의2, 제160조제2항 각 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