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7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어도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체감사 전담기구로서 합의제감사기구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
그런데, 감사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하여 감사기구의 설치·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이에 적어도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의2 신설, 안 제7조1항 및 제2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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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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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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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