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가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은 상위 명칭의 모의비행장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적 항공사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모의비행장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2조제15호).
나.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ㆍ운영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39조, 제39조의2).
다.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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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