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근지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지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방침 내용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 단위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