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전 상황(전시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자해를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 조항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경찰청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