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5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구금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가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법원 결정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제8조,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