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5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구금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가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법원 결정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제8조,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