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597만명 조합원, 898개 조합을 보유한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그 자산규모는 82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보험회사 및 새마을금고 등에 비하여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사업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나. 조합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을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중앙회도 조합과 동일하게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45조를 준용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라. 조합과 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함(안 제97조제6항 신설).
마.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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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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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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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