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으로서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고, 공적 인물이 피의자인 경우 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동의를 묵시적 동의를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봄에 따라 피의자의 소환 및 귀가 과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촬영과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