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의 총액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 규정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도 동일하게 가맹금을 지급하지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가맹금과 관련한 부정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